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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fork
name: ad-compliance
description: "Reviews marketing content for legal and regulatory compliance across Korean (PIPA, Act on Fair Labeling, E-Commerce Act) and global (FTC guidelines, GDPR, ASA) frameworks. Identifies risk areas and required disclosures. Use when user asks about ad compliance, legal review, 광고 법규,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or marketing legal check."
platforms: [claude-code, gemini-cli, codex-cli, cursor]
level: 3
triggers:
  - "ad compliance"
  - "legal review"
  - "광고 법규"
  - "표시광고법"
  - "개인정보보호법"
  - "전자상거래법"
  - "광고 심의"
  - "FTC"
  - "컴플라이언스"
agents:
  - "marketing-strategist"
  - "content-marketer"
tokens: "~4K"
category: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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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 Compliance (광고 법규 컴플라이언스)

## When This Skill Applies

- 광고 카피·랜딩 페이지·이메일·SNS 콘텐츠 게시 전 법적 리스크 점검이 필요할 때
- 체험단·인플루언서 협찬 캠페인에서 경제적 이익 고지 의무를 확인해야 할 때
- 한국 또는 글로벌 시장 진출 시 국가별 광고·마케팅 법규 차이를 파악해야 할 때
- 개인정보 수집·이메일·SMS·앱 푸시 마케팅 수신 동의 절차를 설계해야 할 때
- 의료·건강·금융 등 규제 강화 업종의 광고 표현 기준을 검토해야 할 때

## Core Guidance

### 1. 한국 광고 법규 핵심

#### 표시광고법 (공정거래위원회)

**금지 행위 유형**:

| 위반 유형 | 설명 | 대표 사례 |
|---------|------|---------|
| 허위·과장 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과장한 표현 | "100% 효과 보장", "모든 피부 타입에 완벽" |
| 기만적 광고 |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 할인율 부풀리기, 정가 조작 후 할인 표시 |
| 부당 비교 광고 | 객관적 근거 없는 경쟁사 비교 | "경쟁사 대비 2배 효과" (데이터 없음) |
| 비방 광고 | 경쟁 사업자 신용 훼손 | 경쟁 제품 결함 과장 묘사 |
| 부당 표시 | 필수 표시 사항 누락 또는 은폐 | 원산지·제조일자 미표시 |

**필수 표시 항목** (업종별):

| 업종 | 필수 표시 항목 |
|------|-------------|
| 식품·건강기능식품 | 원재료·원산지·유통기한·영양성분·기능성 표시 기준 |
| 화장품 | 전성분·사용기한·제조국·기능성 인증 여부 |
| 전자제품 |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KC 인증 |
| 금융상품 | 이자율(APR)·수수료·원금 손실 가능성 |
| 의료기기 | 허가·신고 번호, 사용 목적, 주의사항 |

**체험단·인플루언서 광고 고지 의무** (2023년 개정 강화):
- 경제적 이익(현금·상품·서비스)을 받은 경우 **콘텐츠 내 명확한 고지** 필수
- 고지 위치: 콘텐츠 시작 또는 제목·첫 화면에서 쉽게 인식 가능한 위치
- 인정되는 표현: "#광고", "#협찬", "#유료광고", "이 콘텐츠는 [브랜드]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인정되지 않는 표현: "#PR", "#Thanks to", 해시태그 뭉치 속 은닉
- **위반 시**: 광고주 과징금 최대 매출액 2% 또는 5억 원, 인플루언서 시정명령

#### 개인정보보호법(PIPA) 마케팅 적용

| 항목 | 요건 | 주의사항 |
|------|------|---------|
| 수집 동의 | 마케팅 목적 수집 시 별도 동의 필수 | 이용약관 일괄 동의로 갈음 불가 |
| 목적 구분 | 서비스 이용 동의 ≠ 마케팅 활용 동의 | 체크박스 분리 필수 |
| 동의 철회 | 수신 거부 즉시 처리 (지체 없이) | 거부 처리 확인 메시지 발송 |
| 보유 기간 | 동의 철회 또는 계약 종료 시 즉시 파기 | 법정 보존 기간 있는 경우 예외 |
| 제3자 제공 | 별도 동의 없이 광고 플랫폼에 데이터 전달 불가 | 위탁과 제3자 제공 구분 필수 |

#### 정보통신망법 광고 수신

| 채널 | 의무사항 | 야간 발송 기준 |
|------|---------|-------------|
| 이메일 | 수신 동의, 발신자 정보, 수신 거부 링크 | 야간(21:00~08:00) 별도 동의 필요 |
| 문자(SMS/MMS) | 수신 동의, 080 무료 수신 거부 번호 | 야간(21:00~08:00) 별도 동의 필요 |
| 앱 푸시 | 앱 내 푸시 수신 동의, 설정에서 거부 가능 | 야간 발송 별도 동의 필요 |
| 카카오 알림톡 | 비광고성은 동의 불필요, 광고성은 동의 필수 | 광고성 태그 표시 필수 |

**수신 거부 메커니즘 필수 사항**:
- 이메일: 하단에 "수신 거부" 링크 (1클릭 처리, 재확인 화면 1회만 허용)
- 문자: "080-XXX-XXXX로 수신 거부 문자 발송" 안내 필수
- 수신 거부 처리 후 **3영업일 이내** 반영

####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쇼핑)

- 청약 철회(7일) 기간·조건을 상품 페이지 및 주문 확인 페이지에 명시
- 통신판매업자 등록번호 사이트 하단 표시 의무
- 에스크로·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가입 표시
- 리뷰·후기 조작 금지 (대가성 리뷰 고지 없이 게시 금지)
- 할인 광고 시 할인 기준 가격(최초 판매가 또는 최근 30일 판매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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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글로벌 기준

#### FTC 가이드라인 (미국)

| 항목 | 기준 | 실행 방법 |
|------|------|---------|
| 인플루언서 공개 | 유물질적 연결(material connection) 공개 필수 | #ad, #sponsored, "Paid partnership" 명시 |
| 공개 위치 | 콘텐츠 시작 부분, 스크롤 없이 보이는 위치 | 해시태그 끝에 숨기기 금지 |
| 내돈내산 vs 협찬 | 무상 제공품은 협찬으로 간주 | 단순 샘플 제공도 #gifted 필요 |
| 건강·미용 클레임 | 임상 데이터 없는 효과 표현 금지 | "도움이 될 수 있다(may help)" 등 조건부 표현 |
| 금융 클레임 | 투자 수익 보장 표현 금지 | 과거 수익률 ≠ 미래 수익 보장 명시 |

#### GDPR (유럽)

| 요소 | 요건 | 마케팅 적용 |
|------|------|----------|
| 동의 기반 | 명시적·자발적·철회 가능한 동의 | Pre-checked 체크박스 금지 |
| 목적 제한 | 수집 목적 외 사용 금지 | 뉴스레터 수신 동의 ≠ 광고 타겟팅 동의 |
| 데이터 삭제권 | 요청 시 30일 이내 삭제 | 마케팅 DB에서 완전 삭제 프로세스 필요 |
| 쿠키 동의 | 비필수 쿠키(마케팅·분석) 사전 동의 | 쿠키 배너로 동의 전 추적 불가 |
| 데이터 이전 | EU 외 국가 데이터 이전 시 안전장치 | SCCs 또는 Adequacy Decision 필요 |

#### ASA (영국) 핵심 원칙

| 원칙 | 내용 |
|------|------|
| 정직성 | 광고는 진실하고 오해를 유발하지 않아야 함 |
| 공정성 | 비교 광고는 공정하고 입증 가능한 근거 필요 |
| 명확한 식별 | 광고는 광고로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함 |
| 사회적 책임 | 취약 계층(아동·노인) 보호, 차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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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채널별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 이메일 마케팅

| # | 항목 | 한국 | 글로벌(GDPR) |
|---|------|------|------------|
| 1 | 수신 동의 확보 (Opt-in) | 필수 | 필수 (명시적) |
| 2 | 발신자 정보 명시 (회사명·연락처) | 필수 | 필수 |
| 3 | 수신 거부 링크 포함 | 필수 | 필수 |
| 4 | 수신 거부 즉시 처리 | 3영업일 내 | 즉시 |
| 5 | 야간 발송 별도 동의 | 21:00~08:00 | 해당 없음 |
| 6 | 광고 표시 "[광고]" 제목 내 | 필수 | 권고 |
| 7 | 개인정보 처리방침 링크 | 권고 | 필수 |
| 8 | 이중 수신 확인 (Double Opt-in) | 권고 | 권고 |

#### SNS 광고 (유료)

| # | 항목 | 비고 |
|---|------|------|
| 1 | 플랫폼 광고 정책 준수 (Meta·Google·TikTok) | 업종별 제한 카테고리 확인 |
| 2 | 타겟팅 데이터 사용 합법성 | 제3자 데이터 사용 시 출처 확인 |
| 3 | 이미지·영상 내 의료·금융 클레임 금지 표현 제거 | 플랫폼 자동 차단 사유 |
| 4 | 경쟁사 브랜드명 직접 사용 금지 | 검색 광고 제외 |
| 5 | A/B 테스트 광고도 동일 컴플라이언스 적용 | |

#### 인플루언서 마케팅

| # | 항목 | 한국 기준 | 글로벌 기준 |
|---|------|---------|----------|
| 1 | 협찬 고지 위치 | 제목·첫 화면 | 콘텐츠 상단 |
| 2 | 인정되는 고지 표현 | #광고 #협찬 #유료광고 | #ad #sponsored |
| 3 | 거부되는 표현 | #PR #Thanks | Caption 끝 숨기기 |
| 4 | 계약서 내 고지 의무 명시 | 필수 (광고주 책임) | 필수 |
| 5 | 효능·효과 과장 표현 금지 | 광고주·인플루언서 공동 책임 | FTC 공동 책임 |

#### 이커머스 상품 페이지

| # | 항목 | 법적 근거 |
|---|------|---------|
| 1 | 정확한 원산지 표시 | 표시광고법 |
| 2 | 할인율 계산 기준 가격 명시 | 전자상거래법 |
| 3 | 청약 철회 7일 정책 게시 | 전자상거래법 |
| 4 |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표시 | 전자상거래법 |
| 5 | 리뷰 조작·대가성 리뷰 미고지 금지 | 표시광고법 |
| 6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인증 문구 | 식품위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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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리스크 등급 분류

| 리스크 | 예시 광고 문구 | 처벌 | 수정 방법 |
|--------|-------------|------|---------|
| HIGH | "100% 효과 보장", "완치 가능" | 시정명령·과징금 최대 5억 | 임상 데이터 기반 조건부 표현으로 변경 |
| HIGH | "최고", "유일한", 근거 없는 1위 표방 | 시정명령·과징금 | 수상 내역·인증 근거 명시 또는 삭제 |
| HIGH | 체험단 협찬 미고지 | 광고주·크리에이터 공동 과태료 | 제목에 #광고 #협찬 추가 |
| HIGH | 개인정보 동의 없는 마케팅 발송 |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 명시적 동의 프로세스 구축 |
| MEDIUM | "임상 실험 결과" (미인증 데이터) | 시정명령 | 인증된 연구 인용 또는 표현 완화 |
| MEDIUM | 이메일 수신 거부 미제공 |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 하단 수신 거부 링크 추가 |
| MEDIUM | 야간 마케팅 문자 별도 동의 없이 발송 | 과태료 | 야간 발송 동의 항목 분리 |
| LOW | 환불 정책 표시 미흡 | 시정 권고 | 상품 페이지 하단 명확 표시 |
| LOW | 이메일 발신자 정보 불명확 | 권고 | 회사명·주소·연락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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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안전한 광고 카피 작성 가이드

#### 검증된 표현 vs 금지 표현

| 카테고리 | 금지 표현 | 안전 표현 |
|---------|---------|---------|
| 효과 보장 | "반드시 효과 있음", "100% 보장" | "임상 연구에서 X% 개선 효과 확인" |
| 최상급 표현 | "최고", "유일한", "업계 1위" | "수상 [대회명·연도]", "고객 만족도 4.8/5" |
| 의학적 클레임 | "치료", "완치", "의학적 효능" |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인증 제품만) |
| 수익·투자 | "수익 보장", "안전 투자" | "과거 성과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 비교 우위 | "경쟁사보다 2배 빠름" | "독립 테스트 결과 [출처]에서 [수치] 확인" |
| 희소성·긴박감 | "지금 안 사면 후회" (허위) | "이번 달 한정 00개 수량" (사실 기반) |

#### 의학·건강 광고 주의사항

- **건강기능식품**: 식약처 인증 기능성 범위 내에서만 표현 가능. 인증 문구 ("[기능성 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필수
- **의료기기**: 허가·신고된 사용 목적 외 효능 광고 금지. 허가 번호 표시
- **일반 식품**: 질병 예방·치료 표현 절대 금지 ("암 예방", "혈당 개선" 등)
- **화장품**: 의약품적 효능·효과 표현 금지 ("세포 재생", "주름 치료")

#### 금융·보험 광고 주의사항

- 원금 손실 가능성 명시 (투자 상품)
- 수익률 과거 데이터는 미래 보장이 아님을 명시
- 대출 광고: 대출금리 범위(최저~최고), 연체 이자율, 총 대출 비용 명시
- 보험 광고: 보장 내용·제외 사항 동등하게 표현 (작은 글씨 면책 조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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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put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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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REVIEW REPORT
========================
Date:      [YYYY-MM-DD]
Content:   [광고 유형 및 채널]
Reviewer:  [검토자]
Market:    [한국 / 글로벌 / 복수]

RISK SUMMARY
------------
| 항목 | 리스크 등급 | 위반 법규 | 수정 필요 여부 |
|------|-----------|---------|-------------|
| [표현/요소] | HIGH/MED/LOW | [법령명] | YES/NO |

HIGH RISK ITEMS (즉시 수정 필요)
---------------------------------
[1] 문제 표현: "[원문]"
    위반 법규:  [법령 조항]
    리스크:     [처벌 수준]
    수정안:     "[수정된 표현]"

[2] ...

MEDIUM RISK ITEMS (출시 전 수정 권고)
--------------------------------------
[1] ...

LOW RISK ITEMS (모니터링 권고)
-------------------------------
[1] ...

REQUIRED DISCLOSURES
---------------------
- [ ] 협찬 고지: [필요 여부 및 위치]
- [ ] 수신 거부: [이메일/문자 해당 시]
- [ ] 필수 표시 항목: [업종별 해당 항목]

FINAL VERDICT
-------------
Status:  [ ] APPROVED  [ ] APPROVED WITH CHANGES  [ ] HOLD
Notes:   [종합 의견]
```

## Quick Reference

**한국 법규**: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PIPA),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글로벌**: FTC Guidelines (미국), GDPR (EU), ASA (영국)
**리스크 등급**: HIGH (즉시 수정) / MEDIUM (출시 전 수정) / LOW (모니터링)
**협찬 고지**: #광고 #협찬 #유료광고 (제목 또는 첫 화면)
**이메일**: 수신 동의 + [광고] 제목 + 수신 거부 링크 + 야간 발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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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s

- See `${CLAUDE_SKILL_DIR}/references/korea-ad-law.md` for Korean advertising law key provisions, amendment history, and violation case examples